정보공개

불복구제절차
  • 이의신청
    • 신청권자
    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  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    • 신청방법
      • 신청기간 :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
        (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)
  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    • 이의신청 처리절차
      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
      • 기간을 연장(7일 이내)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
      • 이의신청을 각하·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
  • 행정심판
 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    • 심판청구서의 제출
      • 재결청(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)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    •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    • 심판청구기간
      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
      •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
    • 재결기간
      •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30일 연장가능)
  • 행정소송
 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
    • 제소기간
      •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
      •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