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
업무처리절차
  • 정보공개청구
    (청구인)
    • 청구방법
      • 당해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    • 제출방법
      • 직접제출, 우편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 등
    • 구술방법
      •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적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작성
    • 기재사항
      •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  • 접수 및 이송
    (접수처)
    •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  •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  • 정보공개
    여부 결정
    (처리부서)
    •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      (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)
  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
      (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)
    •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
  • 정보공개여부
    결정통지
    (처리부서)
  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결정통지서 통지
      • 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) 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  •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 이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  • 정보공개실시
    (처리부서)
    • 청구인의 확인
      •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  •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  • 비용부담
      •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(기타)